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유경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24		발의연월일 : 2023. 6. 1. 발 의 자 : 유경희·김종득·이선옥·장성숙·박판순·이강구·김유곤·유승분·나상길·이봉락·김명주·임관만·한민수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(안 제1조∼제2조)

나.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

(안 제4조∼제5조)

다.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을 규정 (안 제6조)

라. 자립생활관의 설치·운영을 규정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립준비청년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.

2. “자립준비아동”이란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3. “자립준비청년 등”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준비아동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)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2.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
3.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
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

2.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
3.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
4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
5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
6.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

7. 그 밖에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자립지원전담기관)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(이하 “자립지원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

2.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

3.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

4. 지역사회 자원 발굴ㆍ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

5. 자립준비청년의 자조(自助)모임 모집 및 운영

6. 자립준비아동 자립을 위한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

7.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③ 시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자립생활관)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주거 안정 및 체험ㆍ교육ㆍ상담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립생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)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아동복지법」 □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「아동복지법」

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)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 <이하생략>

제16조의3(보호기간의 연장)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. <이하생략>

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1.>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

1의2.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
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“자산형성지원”이라 한다)

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
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
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(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보장원의 장,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. 15.>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의2(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,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,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,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,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. 15., 2021. 12. 21.>

[제목개정 2019. 1. 15.]

□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

제38조(자립지원)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9. 3. 19.>

1.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2. 아동복지시설(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)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

3. 삭제 <2022. 6. 21.>

4. 삭제 <2022. 6. 21.>

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1. 6. 29., 2022. 6. 21.>

1.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

2.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

3.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[붙임2]  비용추계서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관련조문 :「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자립생활관)

○ 조문내용 :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 및 체험ㆍ교육ㆍ상담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생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추계기간 : 2027년 이후

- ‘23년 하반기부터 3년간 사업 민간자원(후원금)으로 사업추진

- ‘27년 인천시 기부채납 및 자체 운영

○ 추계내용

- 자립생활관은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주거지원 및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자립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

나. 추계 결과

○ 총비용 : 550,000천원

○ 산출내역

- 인건비: 265,000천원【총 6명: 센터장(1), 사무국장(1), 사회복지사(4)】

- 사업비: 255,000천원【사례관리 사업 추진 252,000천원, 자립체험 지원 3,000천원】

- 운영비:  30,000천원【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시설유지 보수비용 등】

다. 재원조달방안 : 민간자원 및 시비 자체재원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장 신남식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입
	소계
세출	자립생활관 운영					550,000	550,000
	소계
재원 조달		-	민간자원	민간자원	민간자원	시비
국 비
시비	소 계					550,000	550,000
	일반회계					550,000	550,000
	특별회계
	기 금
군ㆍ구비
민 간		0	4,000,000	500,000	500,000		5,000,000
기 타